민주 "기초-국민연금 연계, 국민 속이는 일"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25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부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되고 국민을 두 번 속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득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예산확보도 됐고 법도 있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2월 안에 기초연금법 합의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에 대해 "지난 대선 및 2007년 연금개혁 합의를 위반한 이중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7년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와 여·야·정이 2년간 논의 끝에 내린 합의문"이라며 "오늘과 같은 상황을 우려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 막는 항목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연금개혁합의문 7개 항목 중 제 5항에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적시돼 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은) 이 5항에 대해 되새기고 국민연금과 연계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비판하며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70%에게만 주겠다고 하는 것에 한번 속았다. 또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손해인 줄 모르고 두 번 속았다"면서 "이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나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연금을 못 받을 것처럼 속이는 세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파기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더 많은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