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논의 막판 진통…'수급대상 확대' 절충?

[윤미숙기자]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칫 기초연금제도 7월 도입·시행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 정치권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여부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 방식을,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달 초부터 가동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5~80%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75%를, 민주당은 80%를 각각 제시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물밑 접촉을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이지만 양측이 내놓은 '절충안' 조차 간극이 커 쉽사리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없이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고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지금은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 (기초연금이) 우선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세 부담이 급증한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하면 미래세대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데, 미래세대가 져야 할 엄청난 세 부담은 생각해 봤는가"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한 마디로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세를 강화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핵심 공약 파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를 산산히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