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종편 방발기금 징수, 올해는?

[백나영기자]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면제 받아온 IPTV와 종편의 2014년 방발기금 징수 여부를 두고 방송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상파, 케이블TV 사업자 등 다른 방송사업자들은 신생매체의 유효기간이 끝난 만큼 방발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IPTV와 종편에서는 아직까지 수익성이 안정되지 못해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방발기금 징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연구반을 구성, 각 방송사업자별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사업자의 분담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업자들의 분담금이 주된 재원이다.

방송사들의 방발기금 분담금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해,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사업 관련영업이익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한 징수율에 따라 산정된다.

반면 2008년 출범한 IPTV는 신생매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3년 동안 방발기금 분담을 면제받았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2년 동안 방발기금 분담금이 0%로 책정됐다. IPTV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2013년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방발기금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PTV협회 기획부의 정태훈 부장은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설비·콘텐츠 투자 등으로 오히려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12년까지 총 2조3천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IPTV는 주문형비디오(VOD) 시장의 활성화, 콘텐츠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하게 미디어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방발기금 분담을 유예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방송사업자들은 IPTV가 상당수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방송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만큼,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방발기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 김용배 홍보팀장은 "IPTV는 출범한지 5년이나 지나 이미 가입자 규모나 서비스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KT 같은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1위 사업자로 자리잡고 있다"며 "특히 통신3사는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방송분야가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규방송사라는 이유로 방발기금을 면제받고 있는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편은 출범 당시 미디어렙법 유예, 의무편성채널 지정 등 다양한 특혜를 받았고 최근에는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수신료까지 받고 있어 또다시 방발기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이제 방송시장에서 IPTV, 종편사업자 모두 각자의 영역으로 안착했고, 특혜성 짙은 유예기간도 충분히 누린 셈"이라며 "방발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없이 매체 간 차별없는 기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기금팀 관계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법정부담금 납부통지서를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2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각 사업자들의 재정상태를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히 적자가 크다고 징수율을 0%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과 수익성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현재 각 방송사들의(지상파, 종편) 재작년까지의 경영실적을 확인 중이고, 지난해 경영실적이 나오는 2월말이 되면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방발기금 징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