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한길표 혁신안, 남사스럽다"

[이영은기자] 정의당 심상정(사진)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정치혁신안에 대해 "이미 나온 요구들을 짜깁기 한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전일 김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은 선거 때 남발되어온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나왔던 요구들을 짜깁기해서 혁신안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남사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일 김 대표가 제안한 정치 혁신안은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제정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도 의원 특권 방지법 적용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 강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 구성 등이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정치혁신 경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극도로 이완되어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포퓰리즘적 경쟁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의 동맥경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로 인한 공고한 기득권 문제"라며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낡은 양당질서가 형성해온 수십 년 간의 정치체제에 대한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일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당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 제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잎만 성성하고 뿌리 없이 흔들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시대정신의 복판에 서서 정당정치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비전과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해온 독점체제는 지역독점, 국회독점,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독점"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영호남 각각에서의 '지역독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양당에 의해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좌지우지되는 '국회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지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큰 선거에서 결국 거대양당의 두 후보만이 마지막까지 주목을 받는 '정치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거대양당의 3대 독점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당체제 하의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