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철도노조 지도부 구속, 정치적 보복"

[채송무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17일 허영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는 과도한 대응으로 권력의 눈치를 살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합의로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합리적 해법 모색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정치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했고,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지도부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인신에 대한 구속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해야 한다.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구속 철회를 요청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도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선언한다는 말인가"라며 "이미 철도노조에서 자진 출두한 많은 집행부들의 구속영장이 다 기각된 상황에서 핵심간부들만 구속시키는 것은 지난 철도파업에 대한 보복성 구속"이라고 문제삼았다.

이 대변인은 "철도노조는 여야가 합의한 철도 산업 발전 방향 논의의 주요 상대"라며 "그럼에도 22일간의 파업 사태를 철도노조에게만 전가시키는 구속 결정은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다.

이 대변인은 "정작 필요한 것은 철도노조 간부들의 구속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수장이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찾아 국회를 기웃거리는 최연혜 사장의 사퇴"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구속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