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당공천제 폐지' 공방 벗어나야"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근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향해 논의의 중심을 공천 민주화와 기득권 축소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이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속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공천 비리 근절과 중앙당에 의한 선거 개입, 거대 양당의 지역 독점 체제 혁신 등은 정당 공천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번지수가 틀린 포퓰리즘적 공약을 주워담기 위해 소모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정개특위는 남은 시간을 오로지 공천 비리 근절 및 중앙정치의 선거 개입 근절, 지역주의 극복, 다양한 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국민의 3대 개혁 요구에 대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당 개혁 4개 방안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5대 이행 방안을 제안하고 정개특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 개혁 4개 방안은 ▲지역구 후보 공천권의 상향식 공천 방식 채택 ▲스웨덴식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위반 재보궐 선거 지역에 대한 책임 정당의 무공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등이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공동 결의와 후속 입법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제도 개선 5대 이행 방안은 정당개혁 방안과 더불어 ▲2인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제를 3~4인 선거구제로 개편 ▲지역정당 설립 허용 ▲비례대표 의석 비율 30%로 확대 ▲정치개혁특위 상설화를 내세웠다.

심 의원은 "정치개혁 이행 방안의 핵심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수십년 동안 기득권을 양분한 것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내려놓기 위한 자기 쇄신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걸림돌이 돼 온 거대 양당 독점 체제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