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정기조 전환 계기돼야"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올해에는 불통 대통령의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중요한 것은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불통과 독선, 민주주의 퇴행과 복지·민생 후퇴로 지새운 지난 한 해를 취임 2년차에는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5가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 첫 번째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특별검사 수용을 꼽았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내내 우리 정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야당과 국민에 대한 공작적 행태로 대결 정국을 격화시킨 청와대와 정부 내 인사에 대한 인적쇄신 의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에 대한 집권 2년차 이행계획을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2년차에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없이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에도 실패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논란이 됐던 철도 민영화 등 공공 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료 시장 개방이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강제 진입 등으로 최악으로 치달은 노사정 관계에 대해서도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노동 배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정 대화 복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원내대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고조되어가고 있는 동북아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 속에 지켜보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 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아닌, 신뢰를 형성하는 프로세스로 제 방향을 찾기 위해 모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이 그간 불통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벤트 정치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1년차에 대한 성찰과 국정 기조 전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박근혜 정부의 새 출발을 열어가는 기자회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