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여야 철도소위 구성, 꼼수 그쳐선 안돼"

[이영은기자] 여야와 철도노조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내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을 전제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한 가운데, 정의당 박원석(사진) 의원이 "국민적 저항을 일단 피해보겠다는 꼼수로의 국회 논의기구 수용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철도민영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야당의 국회 국토위 산하 소위원회 설치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논의기구 수용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의 예봉을 일단 피해보겠다는 꼼수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설치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실질적·실효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의 일방통행식이 아닌 야당, 철도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자행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 사측의 근로기준법상 단결권, 단체행동권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논의기구 설치에 앞서 정부는 이미 발급된 수서발KTX 자회사 면허를 회수하고, 지금부터 수서발KTX 자회사 출범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논의기구에 철도노조와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의당을 국토위 소위 참여를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은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본질"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