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철도·의료 민영화 억측, '광우병 괴담' 떠올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과 관련 "과도하게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장시켜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세력 개입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철도 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과 관계 장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등 모든 집단이 이야기함에도 민영화 억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계획 발표를 두고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온갖 괴담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 SNS 상에는 의료법 개정, 즉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면 맹장 수술비가 1천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 치솟을 것이란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의료법인이 잘 나가는 대형법인들처럼 수익 사업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괴담을 접한 많은 분들이 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는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영리병원화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세력들은 악성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면서 "정말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깝다"면서 "정책 발표를 전후해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