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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험난한 재판 여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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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기업 총수 실형'…재판부, 경제범죄 대한 엄벌 의지 강해

[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검찰 측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이재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조세포탈과 CJ 부외자금 횡령, 일본 부동산 관련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는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 하대중 CJ E&M 고문 등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내내 마스크를 낀 채 서증조사에 참석했으며, 진행되는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머리를 주기적으로 가볍게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오후에 이어지는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해 불출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날 서증조사에서 검찰 측은 "이 회장은 CJ그룹 경영 및 이번 혐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라며 "신동기 부사장과 성용준 부사장은 해외 차명계좌를, 배형찬 전 대표는 국내 차명계좌를 관리 총괄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주장에 의하면, 이 회장 측은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했으며,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주식을 거래하고 조세 215억여원을 내지 않는 등 총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근무하지 않는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해외법인 자금 115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번 재판에서 CJ그룹의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LIG 구자원 회장에 대해 엄단을 내린 김용관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것도 한 이유라는 것.

구자원 LIG 회장은 지난 9월 2천200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아들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특히 구자원 회장은 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에 대한 이례적 중형 선고"라 평했다.

당시 김용관 부장판사는 "시장 경제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점 등은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판결을 내년 2월 선고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재벌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최근에는 태광·한화·SK 등 대기업 오너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고 있어 재벌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 의지가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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