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2월 기준금리 '동결'…배경은?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2월 기준금리를 기존 2.50%로 동결시켰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미국 정부의 재정관련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경기 회복이 지속중이라는 큰 틀의 시각은 전달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물가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현 물가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대한 설명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경제에 대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됐다"고 파악했다.

전달과 비교해 미국과 유로지역에 대한 묘사에서 '미약한'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미국의 경기회복과 유로의 경기부진 완화가 전달보다 뚜렷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세계경제 전망에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 정부의 재정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을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한 부분은 전달과 동일했다.

국내 경제의 경우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고,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GDP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 전망의 경우,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그 폭은 축소될 것"이라는 전달의 시각을 이어갔다.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가 침체상태라는 의미로, 그 폭의 축소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 총재는 'GDP갭 축소 전망'을 지난 7월부터 6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물가의 경우,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일부 공업제품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9%로 높아졌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8%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한동안 이어오던 물가 안정 전망이 이번 달에는 상승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방에서는 오름세 소폭 확대"로 봤고,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 축소,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 지속”으로 관측했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의 영향을 받아 주가는 상당폭 하락했고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으로 등락하면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전달의 입장을 이어갔다.

아울러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