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정치권 공멸의 길' 준예산 사태 막아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1일 민주당의 '양특(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국정원 개혁 특위)' 요구와 관련, "양당이 한 발짝씩 양보해 해결하고 국가 예산이 동결돼 준예산으로 넘어가는 정치권 공멸의 길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차대한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에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 입장이 그렇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양특' 수용을 요구하며 예·결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황 대표는 "1997년 한보철강 부도로 시작해 30대 그룹 절반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그 해 11월 21일, 바로 오늘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며 "그 후 우리나라는 이런 교훈을 딛고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게 됐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1천조원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율, IMF 이후 최저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통계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 징표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고 이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보이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 같은 민생에 중점을 둔 법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갈택이어(竭澤而漁. 연목의 물을 말려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 "민주당은 당리당략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얻기 위해 민생이라는 연못을 말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여야가 지난 15일 결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아직 결산소위 심사 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상화법 등 민생법안이 잠자고 있어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법안·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권한임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며 "더 이상 나라 경제, 민생, 일자리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