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정부 1년은 정치 참사, 야권연대 나설 것"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0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 1년을 '정치 참사'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보고 민심과 정국에 대한 인식의 큰 괴리를 확인했다"며 "작년 이맘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지만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 분열은 해를 넘길 태세"라고 쓴 소리를 했다.

심 원내대표는 "책임 당사자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정치 밖에서 홀로 민생 정치를 한다는 허상에 갇혀 있다"며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야당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는 귀담아듣지 않는 불통의 모습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는 대화하는 것이고 국민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지 기반과 노선에 따른 부분적 옳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이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걸어나와야 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상정 원내대표는 강한 야권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능력 있는 강한 야당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 풍부해졌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야당이 있을 때 민생은 더 풍성해졌다"며 "그간 야당은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충분히 유능하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강한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야당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심상정과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가 강조한 또 다른 부분은 복지 국가였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국가를 자신이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지만 집권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파기했다"며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포함한 10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 기억에 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제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4대 복지 재정 전략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부터 시작한 공평 과세 ▲소득주도형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복지 증세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