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신료 배분, 재조정 필요"

[백나영기자] EBS 수신료 배분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BS가 교육방송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현재 EBS는 KBS 수신료 2천500원에서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6.6%)를 제외한 70원(2.8%)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15% 이상의 수신료를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배분된 수신료 수입 164억원으로는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KBS의 수신료 수입을 보면 2009년에 5천575억원, 2010년 5천689억원, 2011년 5천778억원, 2012년 5천851억원, 2013년 7월까지 3천441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전위탁수수료는 2009년부터 매년 368억원, 383억원, 389억원, 396억원, 2013년 7월까지 234억원이다. 반면 EBS 수수료 지급액은 같은 기간 156억원, 159억원, 161억원, 163억원, 96억원 이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도 "3%의 수신료를 가지고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 받을 수 없다"며 "사교육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방송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하기 때문에 (수신료 배분율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EBS 수신료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 수신료 인상이 될 경우 10% 이상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