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폐해'엔 공감, '마약과 동일시'엔 이견

[강현주기자]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했지만 게임을 마약, 알콜과 동일 선상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서는 마약, 알콜, 도박, 게임에 대한 중독 문제 및 예방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게임 중독'을 국가 관리 대상에 놓을지 업계 자율규제에 맡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게임 중독은 엄연히 존재하며 이로인한 폐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제도적 관리 대상으로 둬야 한다는 관점과, 게임을 마약과 같은 분류가 될 정도로 해로운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과한 일이며 이는 산업 발전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게임 '4대악' 아니지만 '4대 중독' 맞다"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진영은 게임 산업을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게임이 4대악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이런 주장은 게임 중독 방지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마련이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게임 중독에 대한 관리 제도 방향이 게임량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에는 반대하며 중독 폐해를 줄이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국 교수는 "게임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이 법이 통과되도 게임사들은 열심히 게임 만들고 마케팅해도 된다"며 "혹시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면 국가에서 다 예방하고 치료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 학습시간 손실, 직업 상실 등의 생산성 저하는 지난 2009년 기준 연간 7조원~10조원 규모"라며 "인터넷 고위험군이 저위험군보다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듯 중독 대상들은 상호 상승 효과를 유발한다"며 게임도 4대 중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4대 중독예방법 마련은 게임 규제를 강화하거나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엄연히 존재하는 중독으로 인한 병리현상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오해해 산업 억제하려한다는 논리는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 '마약' 만든다는 의식 우려

자율규제를 지지하는 진영은 게임을 마약과 같은 부류로 분리할 때 게임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고 그동안 실시된 제도들이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중독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게임을 마약알콜 도박같은 중독물질과 같은 반열에 놓아선 안된다"며 "청소년에게 현재 허용하고 있는 게임을 금하고 있는 마약, 알콜, 도박과 게임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2006년 중국도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하고 마약과 동일선상에 두고 정책을 편적 있지만 5년이 지난 후 정부 규제가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단해 셧다운제를 없애는 등 자율규제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와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효용성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효과도 못 거두고 산업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 업계 자율규제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중독을 해결하되 근본 원인은 가정 소통 부재,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단절이며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은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갖는 무형 콘텐츠라는 점에서 '물질'로 규정하는 건 틀리다"며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면 게임 산업 종사자들은 마약같은 중독물질을 만든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산업 발전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 중독은 존재하고 업계와 정부는 해결 방안을 간구해야 하며 의학 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을 통한 종합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선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