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 주장하던 새누리당 입장 변화?

[정미하기자] "자칫 심한 규제를 하다보면 인터넷 공간의 역동성을 제한할 수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생과 불공정성을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사회적 문제가 노출돼 있다. 입법할 것은 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은 하되,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 한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인터넷에서의 상생모델을 만드는데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터넷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되길 바란다.(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TFT(태스크포스팀) 주최로 열린 '온라인포털과 인터넷산업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축사에서 일방적 포털 규제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포털 규제 입법안은 대표적으로 3건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8월 포털이 영리 목적의 광고와 일반 검색 결과를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같은 달,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포털이 수정할 경우 해당 부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9월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한 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이 7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된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낮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네이버때문에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음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 이사는 김용태 의원 발의 입법과 관련, "시장지배력이 편중되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은 경쟁적 시장이 돼야 하고 새누리당이 이런 방향의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며 "다음이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고 규제논의가 나오고, 다음과 네이트가 한묶음으로 엮여들어가는 프레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포털 규제 입법안이 발의되자 인터넷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인터넷실명제가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사이, 유튜브 등 해외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 등 국내 포털에게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인터넷 생태계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쪽으로 미묘하게 변화한 입장을 보인 것 역시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포털 규제 입법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향후 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털, 적정 콘텐츠 사용료 지급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색광고의 중립성 훼손과 뉴스에 대한 영향력, 콘텐츠사용료의 적정한 지급문제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사이트는 그동안 (언론의 뉴스콘텐츠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 가격정상화를 시킬 계기를 한 적이 없었다"며 "상호계약에 의해 (뉴스콘텐츠 사용료가) 결정된다지만 뉴스사업자든 그 어떤 콘텐츠 사업자든 (포털에) 정상가격을 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연차적으로라도 조정협의회를 통해 가격 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황 교수는 "언론사가 독자에게 하는 책임이 뉴스밸류를 정하는 것인데, 과연 포털은 뉴스를 배열하고 거르는 역할은 하면서도 뉴스 밸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있느냐"고 꼬집었다.

한국신문협회 임철수 전략기획부장은 "신문사가 제공하는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 판으로 포털에 노출할 의향은 없냐. 수익공유를 하지 않기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네이버 한종호 이사는 "언론사와는 뉴스콘텐츠 사용권만 사오고 있고, 지금은 뉴스검색을 하면 아웃링크되기에 트래픽으로 수익을 나누는 형태"라며 "'오늘의 신문'이라고 언론사 PDF파일로 수익사업을 하자는데 대해 동의하는 언론사가 11개 뿐인데, 유료화를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음 이병선 이사는 "콘텐츠 가격과 이용료는 결국 시장 속에서 서로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며 "여러 관계자와 논의해서 스스로 발전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