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쟁점

[윤미숙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적 댓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트위터에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점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옥 사령관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면서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 같은 옥 사령관의 주장을 옹호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대선 때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국기를 흔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국방부에서도 이번 일이 사이버사령부와 관련 없는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보다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사령관이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자료요청을 한 결과 사이버심리전단의 명칭을 두 차례 허위로 보고했다고 밝히며 "이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불법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심리전단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옥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개입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옥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5차례 중립을 강조해 왔고, 사이버사령부도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립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옥 사령관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인이 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조사를 해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국방부 등으로부터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받았고 이를 예하 부대나 소속원들에게 알려줬다는 점만으로도 사이버사령부 스스로 정치적 개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감쌌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은 "지금까지 야당의 주장과 언론 보도 내용은 허상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제보라는 미명 하에 군 조직이 대선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군 조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이다. 철저하게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사이버사령부는 정치적 중립 지키도록 지시했다"며 "설사 댓글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사이버사령부 조직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