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한중 FTA,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채송무기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중 FTA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타격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RCD/RCA지수 (무역특화지수로서 무역의존도를 가리킴. 1.5는 1.0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음)를 활용해 경합 정도를 분석한 결과 두 지수가 모두 1.0 이상인 품목의 경우 수출 열위 품목수가 수출 우위 품목수가 최대 약 2.5배라고 지적했다.

두 지수가 모두 1.5인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 열위 품목수가 수출 우위 품목수의 약 4배에 달했다.

수출 열위 품목은 131개, 경합은 93개, 수출 우위는 51개였고,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수출 열위가 82개, 경합이 41개, 수출 우위가 20개 정도였다.

조 의원은 "전자 부품, 의료 등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 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은 수출 우위에 있지만 순수 중소기업군은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의복, 식료, 가방, 고무, 비금속, 광물 제품, 1차 금속 제조업은 타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무역 창출 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혁신으로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해소돼 대 중국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각종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한국에 근접했거나 한국을 추월한 사례들도 보고돼 단기적 이익의 효용기간도 예상보다 짧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226만여명이고 전체 고용의 86.8%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2010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국내 상품은 74개인 반면 중국은1천239개에 이른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월해 한중 FTA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