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서울대 법인화 2년동안 대학운영 부실화"

[이영은기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를 도입한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 출연금 확보 및 발전기금 확충 등 재원확보에 있어서 법인화 이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14일 발간한 '서울대 법인화 도입 2년 평가와 과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인건비, 사업비, 성과사업비 명목으로 3천697억원 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서울대 법인회계에 편성된 해당 항목의 예상총액은 5천180억원으로 출연금 부담률은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부 출연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항목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 또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화 도입 이후 교육여건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재학생 기준으로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9명에서 2013년 15.6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증가폭도 점차 줄어 2010년 대비 2011년 전임교원은 66명이 늘었지만 2012년은 24명, 2013년은 14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한편 서울대는 법인체제 전환 이후 직원, 학생의 대학운영 참여를 크게 제한하고 있어 대학의 민주성이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법인이사회를 비롯한 학내 심의·의결기구 전체 구성을 보면 학교본부 인사와 교수가 각각 36.7%, 44.0%를 차지하는 반면, 직원과 학생은 각각 3.6%, 3.0%에 그쳤다.

유 의원은 "서울대는 법인화를 도입하면서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통해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겠다고 했지만, 법인화 도입 2년을 돌아보면 이러한 목적달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는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인화된 이후라 해도 서울대는 국립대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