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들 국적포기 '병역면제' 고위공직자 사퇴하라"

[채송무기자]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 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고위공무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 박정규 세계 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지역국 국장, 국립외교원 배긍찬 교수, 국립외교원 이동휘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아들도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문병호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본인들은 자녀 본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유학 자체가 부모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문 부의장은 "유민봉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핵심인사의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국적조차 버리는데 남의 자식에게 군대에 가라고 할 수 있나"라며 "유 수석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특권층 병역 제도의 문란함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예외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병역 의무를 다하는 나라에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층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군대를 면제받고 국적도 마음대로 바꾸는 용납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이 애국심이니 NLL이니 하는 가당찮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며 "군대나 갔다오고 애국이니 NLL이니 하는 소리를 하라. 병역 의무 특권 문제는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