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논란 잠재울 '차별금지법' 시급

[허준기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보조금 차별 금지법인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3사는 지난 주말 하이마트, 디지털플라자 등 주요 양판점을 중심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 갤럭시S4 단말기가 17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통신3사 순차적 영업정지, 지난 7월 주도 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내용 투명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사들에게 불법 보조금 지급을 자제해줄 것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보조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래부가 추진중인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폰 구매자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해 특정 이용자는 고가에 휴대폰을 구매하고, 다른 이용자는 보조금을 통해 저가에 같은 휴대폰을 구매하는 이용자차별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기존에는 통신사들의 보조금만 제재했지만 이번 개선법에는 제조사들의 판매장려금의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제조사도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5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처리가 늦어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르면 11월에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축소돼 이용자들의 단말기 실구매가가 상승해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판매장려금도 차별없이 지급되면 문제의 소지가 줄어든다며 법률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가요금제나 최신단말기에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하면 제재 대상이지만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보조금을 줘도 되는데 대신 투명하게 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며 판매점들의 고객 유치 경쟁을 위해 보조금의 15% 정도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