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방송계 이슈는?

[백나영기자] 오는 14일부터 국정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종편 재승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업계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 사안마다 사업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핵심 쟁점' 될 듯

14일 진행되는 미래부 국감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법안을 두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각기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케이블·인터넷(IP)TV·위성방송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시행령으로 발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방송법 개정안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IPTV 합산방식 현실화법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위성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법안이다.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던 유료방송사업자들 간에 동일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복수플랫폼(IPTV+위성방송)을 포함한 점유율 규제 법안(전병헌·홍문종 의원의 법안)을 두고 KT계열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 증인으로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끝나지 않은 논란…지상파 재전송

지상파 재전송 이슈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송법에는 KBS1, EBS, 보도전문채널 2개 이상을 의무 재전송 채널로 규정하는 조항 외에는 재전송에 관한 구체적 규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간 재전송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다가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지상파 의무 재전송 범위를 KBS2와 MBC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재전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상파 재전송' 관련 증인으로는 김정수 사무총장과 한국방송협회 엄재용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이 채택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위한 의견 청취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KBS 국감의 참고인으로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조일수 KBS 기자협회장을, 28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 참고인으로 이성주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채택했다. 미방위는 공영방송 공공성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방문진 국감에서는 MBC 해직기자 박성제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오는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청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국감선 '종편' 집중 포화

15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이슈는 종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는 종편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종편 승인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널A와 TV조선은 막말 편파 방송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채널A는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를 보도하며 중국인 승객 사망을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등 막말 방송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다. TV조선은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증인으로는 채널A의 김차수·TV조선의 김민배 보도본부장이 참석한다.

이밖에도 지난 9월 방통위에서 의결한 '종편 재승인 심사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승인 심사안은 당초 연구반이 제시한 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미방위는 연구반에 참석한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