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 정부의 공포정치 시작, 체감했다"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1일 "박근혜 정부가 검찰 흔들기를 통해 공포정치·공안정치를 시작했음을 체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병헌(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 이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집권세력이 검찰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검찰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정치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와 상황을 접하고 있기에 깨닫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공포정치·공안정치 국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공안통치와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할 의무와 책임,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복지공약을 약속할 때와 지금의 경제상황·재정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며 "올해 들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표를 뽑아 먹을대로 다 뽑아 먹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선명하고 파괴력이 강한 공약이었다"며 "재정상 부담문제를 들어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을 추계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지킬 수 없음을 알고도 공약을 내세웠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고 개탄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향후 모든 대선 공약은 거짓말 사기 경연장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집권 내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재현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무엇을 주제로 싸워야 하는지가 명확해졌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난 만큼, 이제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당론으로 정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