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동욱'-'기초연금' 극한 대립

[채송무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기초 노령연금 문제를 다룬 정기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기관들이 채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채 총장의 사퇴는 검찰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도덕성 문제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며 야당이 이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먼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채 총장과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여인, 아들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에는 법무부, 안행부, 국토부, 강남구청, 통신사, 미래부의 협조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사적 정보가 널려 있다"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8월 중순 정보를 들고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났다. 곽 전 수석은 그 자리에서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채동욱 총장 논란의 핵심은 혼외 아들이 있는지 여부로 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채 전 총장과 민주당이 마치 서로 교감하면서 조선 보도에 대해 정치 쟁점화해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반격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시종일관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채동욱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법무부가 2주간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참고인 진술도 듣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 뿐 아니라 의심이 사실이라고 볼 정도의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결국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증거를 확보해 인사권자에게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의혹들을 반박했다.

◆기초 노령연금 놓고 與 "미래 세대 손해 아냐" 野 "朴 대통령 공약 파기"

기초 노령연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심각한 갈등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고, 민주당은 공약 파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 노령연금법은 20만원 씩 주도록 설계돼 있는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본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연금 통합 연계 시행은 공약 그대로 이고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감액 부분이 있지만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을 합치면 어느 세대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안은 백삼과 홍삼 만큼 차이가 난다. 홍삼 포장 속에 백삼이 들어 있으면 허위 광고"라며 "70% 지급은 공약 파기이고 국민 연금 연계 역시 같다"고 반박했다.

정홍원 총리도 이날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해 "공약 포기도 아니고 후퇴라는 용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점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후세가 부담을 덜 받는 최선의 상황"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기초 노령연금을 국민 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국가 재정과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국민 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이로 인해 청장년층이 손해보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