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축소' 논란 속 복지위 반쪽회의

[윤미숙기자] 박근혜정부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 노령연금이 당초 공약 보다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복지위는 27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내 불참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새누리당에게 오늘 회의를 여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을 자꾸 미루는 게 집권당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이 계속해서 후퇴하거나 파기되고 있는데, 다른 공약 파기도 심각하지만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참으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양승조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발표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수천개 이상 나부낀 새누리당 플래카드에 명시돼 있었다. 이제 와 공약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종안을 내놓았으니 국회에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기초연금법을 만들어야 할 시급한 책무가 주어진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해 온 새누리당이 이처럼 중요한 민생을 다루는 회의를 늦추고 불참하니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다 50여분만에 산회됐다.

이에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연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복지위를 개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30일 개최'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오늘 반드시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법안심사 등 앞으로 수차례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도 개최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기초연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복지위가 국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민주당이 기초연금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다음주 월요일 새누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과 나라를 미래를 생각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