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국회의원 이석기' 제명 가능할까

[윤미숙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현재 이 의원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는 못했다.

지난 16일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앞서 제출된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자격심사안과 제명안을 병합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검찰 기소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해도 늦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의원 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하자 새누리당이 제명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 단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으니 이제 제명안을 처리할 때가 됐다"며 "국회 내에서 친북·종북 세력을 몰아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주당은 선거연대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명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공소장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 결정을 상당히 존중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할 상태에 와 있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민주당에 제명안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이다. 사건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제명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강연 내용은 사실로 보는데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단 기소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1심 판결을 본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수사 단계에 있는데 제명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가 열리더라도 이 의원 제명안이 논의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어렵사리 상정된다 해도 윤리특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더 큰 장애물은 국회 본회의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298명 중 199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127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153석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제명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