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성장사다리 구축, 피터팬 증후군 해소"

[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정부 합동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견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성장을 기피하던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R&D지원 강화,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프로그램 시행은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경제계가 주장해 온 R&D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과 가업상속공제대상범위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재정부·미래부·산업부·고용부·중기청·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은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군 육셩을 위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연 매출액 2천억원의 중견기업에게는 공공구매시장 퇴출을 3년 유예해 주고, R&D 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규제도 한층 완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