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업계 "700㎒는 우리 것"

[백나영기자] 700㎒ 주파수를 두고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쟁탈전이 치열하다. 하지만 각 업계가 구체적인 주파수의 사용계획 없이 무조건 손부터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파수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가 업계의 맹목적인 주파수 쟁탈전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으로 유휴대역이 발생한 700㎒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두고 이달까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 700㎒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700㎒ 주파수는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으로 총 108㎒의 유휴대역이 생겼다. 구 방통위는 총 108㎒에서 40㎒는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통해 통신에 할당했다. 나머지 68㎒를 방송용으로 사용할지 통신용으로 사용할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업계에서는 700㎒ 주파수를 방송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세대 방송으로 꼽히고 있는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700㎒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많은 비용을 들였고, 최근 광고수익이 줄어들면서 지상파가 UHD에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주파수 획득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들은 디지털 전환 비용과 줄어든 광고 수익을 채우기 위해 콘텐츠 유료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UHD 방송 관련 주파수를 준다하더라도 경영 사정상 방송 장비 등에 또 다시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700㎒가 통신용으로 재활용된다는 사례를 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가 멀티미디어화 하면서 대용량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2~3년만 지나도 추가적인 주파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700㎒ 대역은 신호 전파의 회절성이 뛰어나 장애물을 피해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엘리베이터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업계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 없이 무작정 주파수의 추가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이통사에서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해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각 이통사에서 구매한 주파수 중 현재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들도 있다"며 "통신사들이 무조건 주파수 추가할당에서 데이터 트래픽 해결방안을 찾다보면 주파수 사재기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파수 쟁탈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정부의 중장기적인 주파수 계획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통사관계자는 "언제 어떤 주파수가 시장에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건물을 어떤 용도로 지을지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빈 땅을 먼저 차지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사업자들의 문제보다는 정부가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파수를 획득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이 없으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