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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석기, 조직 재건 위해 순교자적 모습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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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유사 사례 없어 논란…녹취록 증거 채택 안될 수도"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전날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조직 재건을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 의원은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녹음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석기 의원은 자기가 구속되고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남아 있는 조직을 최대한 방어하고 자기가 순교자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영웅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래야 조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동요를 막는다"며 "이석기 의원이 다시 나올 경우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확보해놓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모습, 순교자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의 법적 입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내란 음모 부분은 유사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석기 의원의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인 녹취록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 증거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주도의 불법 조직이라고 한 RO에 대해서도 그는 "통합진보당과 별도의 지하 조직이 있었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폭동 모의를 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법리적으로 단체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는 그것이 법리적으로 입증될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런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법 장치를 최대한 공론화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좁혀 놓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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