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대통령-총수 오찬, 경제민주화 포기 회동"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와의 오찬 간담회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특히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게 해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할테니 대기업 투자를 늘려달라고,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화룡점정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또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하고 재벌 대기업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비즈니스 프렌들리'에도 재벌들은 투자보다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것에 몰두했고, 재벌들이 곳간을 채워가는 동안 청년들은 88만원에 인생을 저당 잡혔다"며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입법과 투자를 맞바꾸는 거래를 했지만, 부도수표만 남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실패에서 정말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인가"라며 "재벌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재벌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은 경제살리기와 전혀 상관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