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재벌총수 오찬,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오는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에 대해 경제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들과 면담을 하는데 지난 22일 재계에서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이후 이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경제민주화 입법의 조기 마무리를 선언하고 그 다음날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아직 시작도 안해보고 다시 재벌만 쳐다보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가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최근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만남이 경제민주화 공식 폐기 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고 경계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공약 폐기를 내비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벌들은 겉으로는 이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확실한 실리를 챙기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하는 재벌들에게 어떤 선물도 안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