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법개정안, 서민에 부담 전가·형평성 악화"

[이혜경기자]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조세 형평성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에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도 했다.

경실련 측은 "앞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 경제력 집중으로 나타난 경제양극화 심화 등이 나타났다"며 "이에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과제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론에 따라 부자 증세를 외면했고, 창조경제·고용률 70% 달성 등 비현실적 국정과제에 얽매여 세법개정의 본질적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률 70%'의 경우, 향후 5년간 취업자가 270만명(매년 54만명)이 늘어야 하는데, 이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연평균 25만명 증가에 그쳤다며, 경실련은 경제여건 감안시 이 같은 목표는 무리라는 시각이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정부에서는 쉽지 않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나쁜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고, 이를 세제로 지원하는 형국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벌 특혜 세제로 조세형평성도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세법 개정에서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는 마치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제에서 특혜를 줘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때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이를 축소하는 세제 정상화가 필요한데, 박근혜정부는 '증세는 없다'며 이번 세법개정에서 서민 세부담 전가를 일으킨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2012년 조세부담률 20.2%를 오는 2017년에는 21%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안은 결국 서민의 세금부담을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것도 역시 서민들의 세부담 확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경제양극화 해소라는 세제의 기본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정부 세법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아울러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국회에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