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계량평가 강화해야"

[백나영기자]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재승인 심사항목의 계량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종편 재심사 심사시에는 기존 사업계획서와 이행 실적을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5일 주최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전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전범수 성균관대 교수는 계량평가 강화를 주장했다.

전범수 교수는 "현재 종편 보도 채널 재승인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비계량화된 항목이 상당수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어렵다"며 "계량화된 평가 모델을 만들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평가 항목 중 종편·보도 채널의 이슈와 거리가 있는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은 줄이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나 공정성 담보에 대한 평가 지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같은 중요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비계량화된 항목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주주건전성' 등 실제 공정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평가지표의 비중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성낙용 국장은 "종편 재승인 평가 지표의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서 계량평가를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이에 앞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종편 재심사 심사시 기존 사업계획서와 이행 실적을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도준호 교수는 "종편과 보도채널 출범 당시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20개월이 지난 지금 이행실적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당시는 사업계획서가 훌륭할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가능성이 낮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제는 이행 실적과 계획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과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TV조선의 경우 1천57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604억원을, JTBC는 2천196억원에서 1천129억원, 채널A는 1천804억원에서 985억원, MBN은 1천660억에서 711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 평균적으로 사업계획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했다.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 소장도 "사업이행 결과를 계량화해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