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NLL대화록' 정쟁으로 난타전

[채송무기자]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원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여야가 고성에 막말까지 써가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24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권영세 주중대사(전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의 또 다른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이 녹취 파일에는 권영세 대사가 '집권하면 서해 북방한계선 (NLL)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겠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원장이 내용을 다시 끼워맞췄다.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 요약 보고를 했다.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문헌 의원에 갔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공작정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영선 의원은 "권영세 전 실장의 발언은 작년 12월 11일에 있었던 것인데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됐다"며 "지금도 공작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이 사건은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헌정 문란 행위"라며 "대선 전에 NLL 대화록을 문제시하고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축소 수사하고, 선거 이후 국정조사에 대해 진실을 가리기 위해 다시 대화록을 제시하는 것들이 치밀한 프로그램에 의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문제가 된 국정원 심리지원전단이 불과 70여개의 댓글만 남긴 것을 지적하며 이는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사안을 지적하며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역공을 꾀했다.

김태흠 의원은 "결국 문재인 의원이 주장해 기록을 열람하기로 했는데 사초가 없어졌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기록을 폐기하는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법으로 대통령 기록자료를 유출하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를 총괄한다"며 "이것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 압수하게 됐는데 문재인 의원은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이를 직접 맞이했다. 이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경대수 의원은 "선거 개입 관련 국정원 댓글 73건을 보면 한미 FTA, 제주 해군 기지, NLL, 연평도 무력도발 등이다"며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내용에 다 있는 내용으로 대선 관련 기관이라고 선거 관여로 기소하면 북한 공산 정권이 대한민국 국정에 대해 반대 견해의 사이버전을 전개해도 아무런 견해를 표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 역시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며 "이는 수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