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기업비리가 본체…정관계 로비 단서 없어"

[유주영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이재현 CJ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는 기본적으로 기업비리 수사"며 "로비 부분이나 여타의 범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비자금을 통한 정관계 로비에 관한 단서는 아직 "발견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검찰과의 일문일답

-국외 재산도피 혐의는 추가로 기소되는 건가?

"해외 계좌가 전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검찰이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의뢰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기 때문에 회신 받는대로 추가 분석한 다음에 관련자를 소환 조사 하려고 한다. 향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늘어난 비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확인한 내역은 국내 비자금 규모는 약 3천600억원 정도, 해외 비자금은 2천600억원 정도다. 총 6천200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그 중에서 선대로부터 받은게 얼마나 되나?

"해외 2천600억 중 선대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사이에 해외 현지법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때 마련한 종잣돈을 주식 투자로 증식해 해외비자금을 마련했다.

국내 비자금은 상속재산 일부와 횡령자금 등이다. 기소가 안됐지만 그 사이에 회사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켜서 수백억원을 마련한 게 있다. 공소시효 지나서 기소 안됐지만 이런 돈으로 차명주식을 마련하고 그렇게 쭉 늘어난 게 3천600억원 된다. 이게 전부 상속재산일 수 없고, 또 하나도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섞여 있다.

상당부분은 국내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 귀속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켜 차명재산으로 관리해 왔고 어느 정도는 상속재산을 증식한 것이다"

-2008년에 밝혀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3천억이 채 안 되는거 같다. 그 당시 국세청에서는 이게 전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고 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CJ 변소를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수사 결과 3천억 정도 차명 재산의 원천이 상당 부분 법인자금 횡령으로 마련한 것으로 밝혀진 거다."

-나머지 페이퍼컴퍼니는 (주식거래 등과) 관련 안된 것인가.

"공소장에는 7개 정도 된다. 계좌를 2~3년 쓰다가 바꾸는 경우가 있다. 너무 오래쓰면 문제있을 수 있으니까. A계좌를 B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고 19개 개좌 중에는 주식 사고 팔고 해서 발생한 수익을 이체 받아서 소비하는 데만 쓰는 계좌도 있을 수 있다. 월급계좌 들어오면 B라는 계좌로 이체해서 현금 인출해서 쓰기만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누구의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가.

"주로 CJ 해외 현지 법인 임직원들이 대표나 계좌에 승인된 인출권자로 돼 있다. 이익의 귀속자가 이재현으로 적시되 있는 계좌도 상당히 있다. 실 소유자를 이재현으로 하고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은 해외 현지 법인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미술품 횡령 혐의는 모두 이첩한건가.

"미술품은 결국 비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했는가 추적하다보니 해외 미술품 사는데 비자금이 사용됐더라는 게 확인돼서 구입구매한 내역 자료를 금조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수사해라 한 것이다."

-미술품 구입 자체가 비자금 조성 수단이었나.

"비자금을 증식한 부분은 있다. 10억짜리 그림을 사서 1년 가지고 있다가 20억으로 팔면 비자금이 늘어나는 이치다. 그런 부분에서 사기만 한게 아니라 팔기도 하니까 사고 팔고 해서 비자금이 부분적으로 증식된 부분이 있다."

-횡령한 금액이 종잣돈이 됐나.

"횡령한 900억도 종잣돈이 됐다. (횡령해) 쓰고 남은 재산은 차명으로 (주식을) 사기도 하고 그랬다. 쓴 돈은 없어지고 차명 주식을 산거는 이후에 불어난다. 기소가 안된 종잣돈으로 불린 것도 있다. 선대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팔아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증식해가고 해서 현재 3천600억 정도 국내에 있다. 해외 비자금도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현지법인의 돈을 불상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최초 조성해서 종잣돈이 됐다."

-주가조작은 금감원서 자료가 와야 알 수 있나.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는게 아니고 의혹이 있으니 사실인지 여부를 계속 확인수사 해보고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면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천신일 회장 세무조사 무마 의혹이 있다.

"이번 수사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였다. 해외에서 많이 이뤄졌고 수사 초점은 해외 비자금 실체를 규명해보자라고 수사한 것이다. 기업의 비정상적인 자금, 해외 실체에 총력 기울인 것이고 본체는 기업비리 수사다. 총력을 다했다.

그거를 하다가 로비의 단서나 구체적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압수수색하고 기업비리 본체를 해 오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확인한 바 없다."

-해외 비자금은.

"여전히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일부 주식이나 예금 형태로 남아있고 상당부분은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자료 오기 전까지는 파악 어렵나.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하는데, 시세조종 하려면 주식 사고파는 거래내역 확보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전에 의혹이 사실이다 아니다 확정지을 수 없고 앞으로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수사 끝났나. 정관계 로비 의혹은.

"기본적으로 기업비리 수사였다. 수사과정에서 로비 부분이나 여타의 범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의 단서가 확인된게 없다. 단순한 풍문이나 의혹, 이런거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사 단서 발견된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