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CBO 6.4조원 발행…회사채시장 안정용

[이혜경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6조4천억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CBO: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를 발행한다.

일부 업종의 유동성 부족이 회사채 시장과 자본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8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 기업이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은 제외다. 채권은행, 금융투자업계, 신보 등이 참여하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이하 차심위)에서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이 만기도래한 회사채의 20%를 먼저 상환하면 나머지 80%를 산은이 총액 인수해주기로 했다. 산은은 이 회사채를 금투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 시장참여자에게 매각한다.

특히 신보로 가는 60%의 회사채는 신보가 운영하는 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한다.

신보는 이를 위해 기존 '건설사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한다. 시장안정 P-CBO에 산은이 매입한 회사채와 일반건설사·일반기업 회사채를 편입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규모는 6조4천억원선이다.

보증재원으로는 8천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보의 여유재원 1천500억원을 우선 활용한다.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해 총 7천억원을 투입하고, 한은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회사채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하이일드 펀드 세제지원, QIB(적격기관투자자) 제도 개선, 회사채 펀드 규제 합리화, 유동화증권 발행제도 정비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회사채시장 인프라도 재정비한다. 신용평가제도는 지난 2012년에 마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도회사의 부도직전 신용등급 공개 강화 등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을 추진한다.

발행시장의 경우, 수요예측 제도를 보완하고 증권사의 인수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사채관리회사 제도도 보완한다. 4분기 중에 실태점검과 커버넌트(발행회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계약사항) 제도 운영내실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채권유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3분기 중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회사채 시장은 지난 5월 이후 미국 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회사채 금리와 신용스프레드가 상승 전환하면서 발행여건이 악화돼 왔다.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 사태 등 신용이슈 발생으로 A등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미국발 유동성 축소, 중국·EU·신흥국 경제·금융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시 채권시장의 위기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