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조업 위주 산업단지 제도 개선해야"

[정기수기자]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는 산업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왔지만, 공장 위주의 제조업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춰 산업단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분리된 산업단지 용도구역의 복합이용을 허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산업단지 용도구역은 4개로 구분돼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 지원시설구역에는 문화·주거 등의 시설만 설치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시설구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정부가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가스·증기공급 등의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으나 대상 업종이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 기업들의 인재육성을 위한 '근로환경 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평가할 기준이 없고,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노후산업단지에 치우쳐 있다"며 "'근로환경 영향평가제(가칭)'를 도입해 산업단지 지정시부터 정주여건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서울지역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뿌리산업 등 환경관련 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완화 및 전용산업단지 조성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분양 요건 완화 등도 포함됐다.

황동언 대한상의 규제점검2팀장은 "창조경제시대에 산업단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가 공급돼야 한다"며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