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상가→산업체' 순환단전 순위 유지키로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상가-산업체' 순인 현행 순환단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제4정조위 부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 의원은 "하계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강도 절전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절전을 유도하되, 단전 우선순위는 현 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순환단전은 ▲1순위-주택·아파트, 일반상가 ▲2순위-다중이용시설 공급선로, 산업용 일반, 산업용 공단 ▲3순위-농어업·축산업 등 정전 민감 고객(양식장 등), 대규모 산업용(66㎸ 이상)으로 분류돼 있으며 예비전력이 5분 이상 100만kW를 밑돌 경우 이 순위에 따라 단전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여 의원은 "산업용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그런 순위를 정했다"며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안정적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확대키로 했다.

여 의원은 "분산형 전원을 확대키로 한 이유는 발전·송전과 관련된 입지 문제를 해소하고 이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원전 부품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된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비리와 관련해선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 및 탄핵·해임 등 문책 조치하고 고의 과실이 있는 개인·법인·기관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병행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