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 대정부 질문…국정원 의혹 놓고 여야 '설전'

[채송무기자]여야가 10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모든 의원이 국정원 사건을 언급하며 맹공격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신경민 의원은 황 장관에 "검찰이 30~40%만 수사했는데도 원세훈·김용판 구속 주장이 나오는데 왜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막았나"면서 "장관이 검찰 수사를 막으면서 수사를 방해했는데 이러면 장관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더욱이 5월7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청장이 세종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고 대구 달서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황 장관을 향해 "국정원 법 9조와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같다"며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 법만 적용해 구속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쌍둥이 법을 갈라 어떤 법은 기소하고 어떤 법을 풀어주는 개그콘서트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공개한 국정원 작성 문건을 언급하며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담당자도 나와있다"면서 "이는 상시적으로 국정원이 정치 사찰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맞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면 안되지만 장관으로서 일반적 수사에 대한 방침을 하달하거나 국민의 소리를 감안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 않나"며 "언론을 통해 사건을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공정하지 못한 것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 김모씨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경기 지역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했다는 것"이라며 "냉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