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만 대변? 전경련, 각계 의견 청취 나서

[박영례기자] 재계를 대표해온 전경련이 노동계·중소기업·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국민 통합의 취지를 살리고 각계 의견 청취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9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동반성장 등 핵심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며 "경제분야의 국민대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을 감동시켜야 하며, 협력중소기업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통합을 위해 동반위에서는 나눔의 DNA정신을 동반성장문화로 확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성장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장차 여전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동반성장 등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구현할 방법론 등에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실장은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국민대통합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간 양보를 전제로 한 대화만이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성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등하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문화되어 있는 노동자의 보호조치가 현실화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도급법 등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차도 여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과거 폐해가 입증돼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적합업종제도의 강화 및 법제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도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희대 안재욱 교수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게 분명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결코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하도급거래) 개혁은 시장질서 정상화의 과정이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을(甲乙)관계 개혁, 소기업과 중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업생태계 활성화 방법"이라고 맞섰다.

이외 유통분야 제도개선과 관련 숭실대 박주영 교수는 "SSM과 중소유통간 갈등은 직접적인 진입규제보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오세조 교수 역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다양한 연계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도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갑을관계를 넘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기된 사안을 수렴, 관련 해결책 마련 등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