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촉진 위한 민관합동 논의 개시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1차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상국내대책 기능이 산업부에 이관된 후 처음 열리는 협의회로, 관세청·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3명을 비롯해 무역협회·코트라·중진공·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는 민관합동 FTA 총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FTA 활용촉진협의회 구성·운영계획'과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자유화 및 이행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기체결 FTA 개선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그간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사업을 평가·점검한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김재홍 차관은 "최근 엔저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활로 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는 기업의 FTA 활용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조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TA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서비스 시장 선진화, 소비자 체감도 제고 등 논의를 통해 FTA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FTA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및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FTA 활용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종합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체결 FTA 중 활용도가 낮은 인도와 개선협상을 이미 시작했고, 아세안(ASEAN)과도 개선협상을 추진하는 등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통관제도·비관세장벽 등 FTA활용에 애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