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김덕중 청문회…정책검증 집중

[윤미숙기자]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치뤄진 대다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며 신경전이 오갔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 조차 김 후보자에 대한 호평을 내놓을 정도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니 부동산을 포함해 6억5천100만원으로 역대 국세청장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군대도 본인은 중위 제대, 아들도 육군 병장 제대다"라며 "개인으로 재산과 몸 관리에 철저했던 분"이라고 호평했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도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찾아볼까 여러 모로 살펴봤는데 아이들 교육에서부터 재산 형성 과정까지 공직자로서 흠집을 잡을 만한 부분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도덕성 보다 정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임기를 잘 마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품격을 높여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성공한 국민의 국세청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여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집중 검증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청문회의 쟁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수 확보 방안, 잇단 직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국세청 개혁 방안 등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금년 경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 등 재정수요가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시했는데 이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숨은 세원 발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라며 "세 부담의 공정성이나 세수기반 확충 측면에서 제도적, 행정적, 국세공무원의 역할 측면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큰 탈세 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실물거래 인프라나 부동산 관련 DB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세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고액 상습 체납자 세금 징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고액 상습 체납자 세금 징수 실적이 명단 공개 대비 0.97%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징수 규모로는 적게 나타났다"며 "최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 100명을 증원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는다거나 하는 부분을 주력해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은 "정상적 조세행정 차원에서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없지만 정권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대를 메는 차원이라면 재고해야 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력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리 직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강도 높은 개혁 다짐

국세청 직원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직원 금품수수 및 기강 문제가 조직 내 만성화 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도 "국세청은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으로 국민들이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체 기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청렴도를 가지고 국세행정을 제대로 끌어나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업무 특성 상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연루되고, 대다수 현장에서 격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그로 인해 많은 박탈감을 느끼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 분야를 전담, 집중 관리 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설치할 것이며, 한 번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분야에서 영구히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