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사이버테러 위협 '한국 대응 상황은?'

[김국배기자] 3·20 전산망 마비 사태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사이버 부대 전력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 때마다 북한이 배후로 지목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전력도 관심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전력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보다는 민간 보안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 사이버테러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의 목소리는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은 네트워크 시스템과 사이버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어 사이버테러의 공격을 받기 쉽고 상대적으로 충격도 큰 편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을 통제 관리하는 전산망이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대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이버 대응 전력은? 화이트 해커 고작 200~300명

국내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화이트해커는 고작 200~300명 수준이다.

지난 2010년 사이버전을 전담할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지만 그 역시 규모가 500명 정도에 불과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3년 '1·25' 인터넷 대란, 2009년 '7·7 디도스' 등 굵직한 사고들이 터지면서 정부에서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IT연구센터(ITRC)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정보보호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 곳은 충남대와 고려대 두 곳 뿐이다.

반면 미 국방부는 현재 900여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를 두고 있고 향후 5년 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4천9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2011년 기준 500만 명의 해커가 활동하고 있고 북한은 전자정찰국에 3천여 명의 사이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보안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보안업계, 학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심,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슈에 따른 이벤트성 제도보다는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법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안업계 관계자도 "해커는 사회적 자산"이라며 "시스템과 정책 이외에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회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소속 의원실에서 138차례에 걸쳐 해킹을 당했다. 이 중 국방위는 63건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

◆북한은 90년대부터 사이버테러 전문가 양성

북한은 사이버 군사력 증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은 해킹 전문부대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3천명으로 6배 규모로 늘려 사이버전에 '올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11년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부대를 121국으로 승격시켰고 북한 총참모부 산하 정보통제센터가 사이버테러를 지휘하고 있으며 미림대학이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김책공과대학에서 사이버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북한 최고 공과대학인 김책공대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인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에 따르면 과거 북한이 사이버전 등 대전자전 전력을 증강하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1991년 걸프전 이후부터다.

최근에는 북한 내 영재들을 평양 금성 1,2 중학교 컴퓨터 영재반에 모아 최우수 성적 졸업자에게 평양 거주지 환경을 제공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미림대학(김일자동화대학) 등에서 공부시킨 뒤 전원 외국 유학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탈북자들도 사이버전 전담부서, 부대 규모,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 등을 놓고 볼 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한다고 증언해 왔다.

지난 2006년 귀순한 사이버부대 출신 A씨에 의하면 '전자전부대'라고 불리는 사이버부대는 현재 1만2천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