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교수 "저성장 극복, 부동산부터 살아나야"

[정기수기자]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부동산경기부터 살려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경제살리기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과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시장을 먼저 살려야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주택가격변동에 따른 가구소득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10% 오르면 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도 연관산업 근로자 가구소득은 4%, 일반 가구소득은 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택거래량과 이사횟수를 늘려 비단 주택 소유주 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의 소득증대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기·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가 팽창하던 시절에 맞춰진 현행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를 민간임대사업자도 포용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부양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건설업을 살려야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단일업종 가운데 가장 크다. 관련 종사자수도 올해 1월 기준 167만명을 넘어섰고, 취업유발계수도 13.7로 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김 실장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최근 미국,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70조~240조원 규모의 공공건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SOC투자, 산업지원 등 경제개발예산이 복지예산에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방재시설 투자와 에너지절감·문화체육 관련분야의 SOC투자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한시적 세제감면 조치는 일시적 회복과 재침체라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수 있다"며 "주택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세준 삼성물산 상무도 "새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거래 회복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에 발표할 정책에는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DTI완화, 양도세 한시면제, 도심재개발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동시에 적극적인 처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흥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지창구 GS건설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1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