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개인정보보호정책 제안서 발간

[민혜정기자]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좌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2012년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21일 발간했다. 정책제안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학계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해 제작됐다.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은 발간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중복 및 주무 부처 분산 등으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연구해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과 국내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간된 정책제안서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 신화에서 현실로(문재완 교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구태언 변호사)', '현행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기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인호 교수)'등 15가지 주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연구내용이 포함돼 있다.

포럼의 좌장인 이인호 교수는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도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제안서는 후원기관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홈페이지(http://www.kinternet.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중 국회 문방위 김희정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