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미래부서 ICT 떼내면 껍데기"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다시 한 번 도약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핵심 내용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 미래창조과학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ICT 관련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집중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업계의 이야기가 많았다"며 "그래서 공약으로 ICT 전담 부처를 만들어 잘 챙기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야당을 겨냥, "선거 때 정보통신부를 부활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ICT를 전부 모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 기능 이관을 비롯,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우선 방송 진흥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지금은 방송과 통신 분야가 융합돼야 하는 시대다. 시장이 빨리 변화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 새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진흥하는 쪽과 규제를 하는 쪽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일부에서 개편안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공정성·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뒀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 조직 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또 "ICT의 핵심인 플랫폼, 디바이스, 네티워크 등 콘텐츠가 한 군데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하지 흩어져 있어선 안 된다"며 "이것들을 모아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된 데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감독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감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를 구상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성장동력을 잘 만들어 우리나라가 도약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핵심"이라며 "이것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도록 많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