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제사법위원 "朴당선인, 檢 개혁 조치 내놔야"

[정미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을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무소불위의 기존 검찰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박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공직사회와 권력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인수위와 박 당선인은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검찰개혁 방안조차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정부조직개편안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사안은 배제됐다"며 "야당 법사위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인수위와 박 당선인의 행보를 보며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여야가 대선 기간 공통으로 제시한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법제화 ▲여야 공동 검찰개혁관련 협의체를 구성·가동해 구체적 실천·입법 과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검찰청의 중수부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혁신 ▲검사장급 이상 직급 감축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