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놓고 책임 공방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여야 간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5+5 협의체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 결렬된 상태다. 여야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어렵다. 더구나 여야의 이견차가 커서 18일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여야 협의체를 3차례 진행했지만 민주통합당 당내 사정과 비타협적인 태도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정부조직개편에 반영되도록 존중하고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역대로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은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98년 2월 4일 발의됐는데 2월 17일에 통과돼 13일 만에 처리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우 1월 30일자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의돼 오늘로 14일 째로 민주당은 14일에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과 인수위가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5 협의체에서 당초 우리의 15개 요구에 대해 원자력위원회 독립, 농림축산부에 식품을 넣는 부분만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음날 실무회의에서는 오히려 원자력위원회 문제가 후퇴됐더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박근혜 정부에 협조해달라고만 하고 있다"며 "우리는 1순위인 6개 항을 내놓고 그에 대해 진전된 의견이 있다면 달라고 했지만 전혀 진전된 안을 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국가청렴위 설치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 ▲독립적 금융관리 기구 신설 ▲방송 진흥과 규제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로 포함 ▲원자력위원회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존치 ▲통상 기능의 독립기구화 ▲산학협력 기능 교육부에 존치 등 6개항을 1순위 안으로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당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