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업·외식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정은미기자] 제과업, 외식업 등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적합업종은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권고됐다.

지정 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건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이상 9개 업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등이다.

콘크리트혼화제, 떡(떡국, 떡볶이), 놀이터용 장비 등 3개 품목은 반려됐다.

논란이 됐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전 재출점과 신설시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500m 이내) 출점을 자제를 권고했다.

단, 상가 임대차 문제나 재건축 등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서상 영업구역 내의 이전을 가능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또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등) 등 7개 업종도 대기업의 신규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유장희 동반위 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 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