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취득세 감소분, 중앙정부 보전 검토"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열린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지방정부 세수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지방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도시 빈민층 주거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청을 받고 "특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여야를 초월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국정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해 달라"며 "박 당선인께서 추구하는 100%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시도지사들은 중앙-지방 간 괴리감 해소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공통 건의사항을 박 당선인에 전달했고, 박 당선인은 함께 자리한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 균형발전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각 지방 정부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만들고 그 발전의 총합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면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항상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각 지방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